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초정 블로거 간담회 장면 신성모 전 국방장관 현석호 전 국방장관 간담회를 마치고 인근 맥주집에서의 뒷풀이 장면. 오른쪽 첫번째(책보는 이)가 임태희 의장
- 지난번 개각 때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 명단에 이름이 오른 걸 봤습니다. 만약에 입각한다면 이런 분야 장관을 하면 잘할 것 같다는 분야가 있으신지요?
임태희 의장 - "공무원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관을 한다 그러면 기획재정부 장관, 지식경제부 등 경제부처는 한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제가 장관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했던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대통령을 모시고 있다가 지금은 (당에서)정책위 의장을 하고 있는데, 직접 정책집행을 하면 좋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소속 상임위가)국방위인데, 주위 사람들이 왜 국방위를 하느냐는 더러 질문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공공분야 가운데 개혁을 가장 잘 할 수 있고, 또 필요한 곳이 바로 국방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저보고 맘대로 찍어서 한번 해 봐라 라고 한다면 민간인 출신으로서 국방장관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 현 정부에서 큰 줄기의 국방개혁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3군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고 있던데요?
임태희 의장 - "군은 사기를 먹고 사는 조직입니다. 그런 큰 구조개편이 검토 단계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군의 사기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3군사관학교 통합 건은)검토하지도 않고 있고, 검토할 생각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 의장을 모시고 블로거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태터앤미디어에서 주최한 행사로, 지난달 23일 정세균 민주당 대표에 이어 두 번째 간담회 자리였습니다. 20여 개가 넘는 질문이 쏟아졌고, 임 의장이 나름으로 성의 있고 진지한 대답을 해줘 포스팅할 ‘꺼리’가 한 둘이 아닙니다만, 저는 ‘문민 국방장관’에 필이 꽂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도 이제 문민 국방장관을 낼 때가 됐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난 92년 YS의 문민정부 출범으로 우리 사회 전반은 문민시대를 맞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국방 분야만은 여전히 ‘군부 독점시대’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군(軍)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해도 이건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문민 국방장관이 한 둘이 아니죠. 부시 전 대통령 시절의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문득 기억나는데요, 그는 제약회사 최고경영자 등 경제인 출신입니다.
미국은 그렇다고 쳐도 우리나라도 ‘문민 국방장관’ 역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두 사람이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승만 정권 시절 국방장관을 지낸 신성모 씨. 그는 젊은 시절 러시아, 중국 등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영국으로 건너가 항해사 자격을 딴 후 영국 상선의 선장과 인도 상선회사 고문을 지낸 사람입니다. 광복 후 귀국하여 1948년 제2대 내무장관을 지낸 후 1949부터 국방장관을 지냈습니다. 한국전쟁 중 ‘거창민간인학살’, ‘국민방위군사건’ 등에 책임을 지고 장관직을 물러났습니다.
두 번째는 제2공화국 장면 정권 때 국방장관을 지낸 현석호 씨. 그는 경성제국대학 출신으로 일제 때 고등문관시험 행정과(현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일제 때부터 행정관료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광복 직후에는 기업체 중역을 지냈으며, 한국전쟁 후 정계에 투신하여 20년 가까이 정치인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내각책임제였던 장면 정권 시절 제9·11대 국방부장관을 역임하였습니다.
현석호 씨가 국방장관에서 물러나게 된 계기는 5.16 군사쿠데타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박정희-전두환-노태우 등 군인출신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국방장관 자리는 당연히 군인 출신들의 전유물처럼 인식돼 왔습니다. 잘 알다시피 YS의 문민정부는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해체시켜 명실공히 문민시대를 열었다고 할 수 습니다. 그러나 문민정부와 뒤이은 DJ의 국민의정부 시절 ‘문민 국방장관’을 검토했는지는 과문한 탓이라 잘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참여정부에서는 ‘문민 국방장관’을 적극 검토했던 것으로 압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초기 우리사회 전반의 문민화 추세에 맞춰 국방장관에 민간인 출신을 임명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이에 따라 참모진들이 적임자를 물색하기도 했던 것으로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어떤 연유에선지 그 계획은 실행되지는 못했습니다. 모르긴 해도 아마 군부의 강한 반발이 있었고, 군 내 지지기반이 취약했던 참여정부가 결국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어제 저녁 임태희 의장 간담회 자리에서 ‘뜻밖에’ 문민 국방장관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당초 이 질문을 할 때 질문자는 물론 좌중의 모두 다 그런 대답이 나오리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것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들 가운데 입각 희망자가 더러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임 의장의 경우 개각 때마다 기재부 장관 후보에 이름이 오르내린 적이 있어, 어찌 보면 다소 상투적으로 물어본 질문인데 뜻밖에도 지경부 장관이나 기재부 장관이 아니라 국방장관을 해보고 싶다는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흔히 현대전(戰)은 무기와 병력의 싸움이 아니라 전략과 시스템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현대군(軍)은 육군 위주의 ‘인해전술’이 아니라 공군과 해군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여러 나라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방개혁의 지향점은 대개 이런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군을 둘러싼 시대상황이 이처럼 변했기 때문에 공군 중위 출신이자 재무관료 출신인 임태희 의장 같은 분도 국방장관을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쯤이면 ‘문민 국방장관’을 볼 수 있을까요?
이명박 정부에서 ‘문민 국방장관’ 임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덧글)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과의 블로거 간담회는 어제 저녁 강남역 인근 모 회사 회의실을 빌려 진행했는데, 근처 순대국밥 집에서 간단히 저녁식사를 때우고 저녁 7시 20분부터 시작해 밤 11시경에야 마쳤습니다. (간담회를 마치고는 다시 인근 맥주집에서 밤 12시경까지 뒷풀이를 했구요, 그 시각까지 임 의장도 같이 있었습니다) 무려 4시간 가까이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유력 정치인이 정치부 기자도 아닌, 다소 낯선 집단이랄 수 있는 ‘블로거’들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여러 현안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눈 것도 이례적이라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간담회는 임 의장도, 참석한 블로거들도 모두 다 만족한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됩니다. 시간을 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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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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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할라치면 그것도 자신이 한다면 우리나라사람들은 늘상하는말.
미국이나 선진 유럽을 비교해서 사람을 비유한다..것도 좋은점만 부각시켜서..그렇다면 왜.민주주의도 미국이나 선진유럽을 비교해서 시작했는데 이나라는 아직도 후진국대열에 있는가 마찬가지다 임의장자신도 문민국방장관을 하고싶다면서 역시 미국이나 선진유럽을 비교한다..것도 좋은점만 부각시켜서..왜.우리나라는 그것이 안되는지.이유는 무엇인지.알지도.알려고도.비교도 하지않으면서 말이다.연구하고.또연구해도 부족한게 국민을 받드는 장관자리아닌가..
먼저 댓글 감사드리구요,
다만,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임 의장의 문답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겟지만
임 의장이 선진국을 거론하면서 국방장관 해보고 싶다고 한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제가 미국의 예를 들어 럼스펠드 장관 등의 '문민 국방장관' 예를 들었죠.
울나라도 이젠 선진국들 처럼 군출신이 아닌 민간출신 문민국방장관을 기용해야 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원래 소속된 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국방장관이 어떻게 국방개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군 개혁을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군 조직과 운영 행태에 손을 대야 하는데. 2년 정도의 임기를 마친 뒤 평생 선후배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인데 어느 군 출신 장관이 개혁을 할 수 있겠습니까?그리고 우리에게는 문민 출신이 국방장관을 하면 안보를 악화시킨다는 이상한 고정관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 입니다. 군 출신들이 국회의원이나 장관, 공기업체 사장도 하는데 거꾸로 민간인이 국방장관을 못한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군사지식은 없어도 됩니다. 국가 대전략 차원에서 국방의 큰 틀을 설계하는 전략가, 경영자,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선진국의 위대한 국방장관들은 모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족한 군사지식은 합참의장, 작전사령관과 같은 군사지도자의 조언을 들으면 됩니다. 그럼으로써 오히려 군사 지도자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헌정 체제 하에서 문민통제의 기본원리요, 정상적인 국방입니다. 국방장관이 유사시에 작전사령관의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면 군사 지도자에게 합당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문민 출신이라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진실로 문민장관이 필요한 이유는 군에 대한 이해와 요구가 아니라 국민적 이해와 요구로 국방을 통치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을 대리한 정치권력이야말로 민주주의 하에서 보편적으로 합의한 수준의 국민적 요구에 기초한 국방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원리가 지키지 않을 경우 국가적 이익을 도모하는 국방이 아니라 오직 군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국방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뒤늦게 님의 댓글을 봤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