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의 1급 고위공무원 7명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4월 당시 FTA 협상을 진행했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종훈 수석대표가 국회 외교통상위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1급공무원이며, 김현종 본부장은 장관과 차관 중간 직급이다.
교과부 내의 1급공무원은 본부 내 기획조정실장, 인재정책실장, 과학기술정책실장, 학술연구정책실장 등 4명을 비롯해 교원소청심사위원장, 서울시 부교육감, 국립중앙과학관장 등 모두 7명입니다.
16일 교과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까지 교과부 본부 및 산하 기관의 1급 간부들이 모두 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의 사표는 "연말을 앞두고 조직 쇄신이라는 장관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1급 간부들도 장관의 이러한 의지에 동의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전해졌습니다.
감사원 이어 교과부 1급 전원 사의 표명
이에 앞서 지난 10월 28일에는 차관급인 감사위원 6명 등 감사원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2명 전원이 김황식 감사원장에게 일괄사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 논란이 됐던 쌀 소득보전 직불금 감사 파문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사의를 표명한 감사원 공직자는 김종신 이석형 박종구 하복동 김용민 박성득 감사위원과 남일호 사무총장, 성용락 제1사무차장, 유충흔 제2사무차장, 김병철 기획홍보관리실장, 이창환 감사교육원장, 파견 중인 문태곤 고위감사공무원 등 총 12명입니다.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 감사위원 6명이 모두 사의를 표명한 것은 1993년 초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라고 합니다. 특히 감사원의 1급 이상 공직자 전원이 동참한 것은 감사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사의를 표명한 지 2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은 그 누구도 사표가 수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김황식 원장은 국회의 쌀 직불금 국정조사와 내부 감찰조사가 끝나는 12월 초에 선별 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현재로선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 1급공무원, 그들은 누구이며, 또 얼마나 높을까요?
그들은 직업공무원이 아닌가요?
우선 1급공무원이 얼마나 높은 직급인지를 알기 위해 현행 공무원 직급을 살펴봅시다.
우선 제일 하위직인 9급부터 알아보면,
9급 - 서기보
8급 - 서기
7급 - 주사보
6급 - 주사(요즘은 '주무관'으로 부름)
5급 - 사무관(행정고시 합격자의 첫 보임 직급)
4급 - 서기관(중앙부처 과장급)
3급 - 부이사관(중앙부처 국장급, 일부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2급 - 이사관(중앙부처 국장급, 전원 고위공무원단 소속)
1급 - 관리관(중앙부처 실장급, 전원 고위공무원단 소속)
간혹 개각 때 9급부터 시작해서 장관까지 올랐다고 해서 사회면을 장식하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흔히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5급 사무관도 아니고 9급에서 출발해서 장, 차관까지 올랐다면 그건 분명 뭔가 하나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위의 표에서 보듯 1급공무원은 직업공무원의 최고봉입니다.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5급부터 출발해도 1급을 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마치 육사를 나온다고 해서 다 별을 다는 것은 아니듯이 말입니다. 사법부(법원)와 국회 사무처의 경우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일반 행정직의 경우 5급에서 출발해도 대개는 2급(이사관)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군요.
직업공무원의 최고봉 1급공무원
2급도 그리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행정고시 출신 가운데 3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한 50대 중반들도 아직 3급(부이사관)이 허다합니다. 그들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인사적체도 있고, 반면 자리는 많지 않은 탓이라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1급공무원은 직업공무원의 최고봉입니다.
연령대로는 50대 중반이며, 행정고시 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공식 직급명은 ‘관리관’이며, 중앙부처의 차관보나 기획관리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밖의 부처에 근무하는 1급공무원들로는
1) 병무청, 특허청, 문화재청 등 외청의 차장,
2) 부산, 대구, 대전 등 광역시 부시장 및 각 도의 부지사
3) 치안정감(경찰청 차장, 서울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3인) 및 소방정감
4) 법원의 고참 부장판사 및 검찰의 차장검사 급
5) 12, 13등급 외무공무원
6) 육군 준장(★, 여단장)
7) 청와대 비서관 중 일부(2급 비서관도 있음)
8) 국가인권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사무총장, 사무처장
등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정식 1급공무원도 있고, 1급에 준하는 직위의 경우 흔히 '1급 상당'이라고 부릅니다. 위원회 사무총(처)장 등 별정직 공무원들이 대개 이에 해당됩니다.
하나 재밌는 것은, 장관과 차관 사이에 또 하나의 직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정부에 있었다가 지금은 사라진 국정홍보처의 처장과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바로 그 직급입니다. 이들은 장관급도, 차관급도 아닌 그 '중간'입니다.
* 2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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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운현 
댓글을 달아 주세요
^^ 예약포스팅의 힘이지요.ㅎ
교과부 내의 1급공무원은 본부 내 기획조정실장, 인재정책실장, 과학기술정책실장, 학술연구정책실장 등 4명을 비롯해 교원소청심사위원장, 서울시 부교육감, 국립중앙과학관장 등 모두 7명입니다.
국방부 사람들과의 모임은 참으로 유쾌하고 즐거웟습니다
서울시 부교육감, 국립중앙과학관장 등 모두 7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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